'조작기소 특검' 비판 이원석 전 검찰총장 "형사절차, 모두에게 동일해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고 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이 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 일부가 포함돼 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장은 특검법의 추진 목적을 먼저 문제 삼았다.

그는 "모든 정치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정치 행위는 없다"며 "이번 특검법은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 조작기소'라 못 박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