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더는 침묵 못해…조작기소 특검, 위헌 입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 위헌 법률이자 위헌 특검"이라며 중단을 호소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며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관, 그것도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