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前 검찰총장 "사법부 판단을 특검이 대신하나 … 우리 편 위한 형사사법체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다"며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시조직인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 사건을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로 규정한 점도 문제 삼으며 "대장동·백현동·위례 불법 개발사업 일당과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사들을 '조작수사, 조작기소'로 단정 지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