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무죄 판결, 불법 정치자금 면죄부"…선거법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불법 정치자금 집행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항소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진다"며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며 "후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