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윤석열 2심 당선무효형에 선거법 개정 이심전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보전 받은 397억 원의 대선자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는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대선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면소법'이라며 반발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