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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 선거법 유죄와 李 사건 달라…1·2심 사실 판단 달라져”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이 대통령 사건과 연결 짓는 데 대해 “저는 좀 다르다고 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1심하고 2심에서 사실 판단이 달라졌다”며 “그만큼 사실 판단 영역에서도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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