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무효 판결이 부른 '역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 추진될 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윤석열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도 면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완강히 반대해왔으나 윤석열 유죄가 확정되면 397억원을 반환해야 상황이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한다해도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어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