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쌓은 미래기금, 현금 살포 정책 가득 … '李 간판' 농어촌 기본소득 1.16조

이재명 정부가 미래 투자에 활용하겠다며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대거 포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소비 지원에 투입하면서 정작 국가채무는 늘리고 있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으로 정부가 인심만 쓰고 부담은 국민이 다 떠안는 현금살포·생색내기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청년미래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주요 감액 대상으로 제시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구조도 집중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아두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재정 운용도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