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국부펀드에 공공기관 지분만 16조…"현물출자 국회 통제 필요"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20조원 넘는 규모로 조성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을 현물출자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의 대부분을 정부 보유 주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국가 자산을 이전하는 만큼 국회가 출자 대상과 규모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지분 16조원 이상과 물납주식 약 4조원, 현금 5000억원으로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을 구성할 계획이다.

물납주식은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다.

현금출자 재원 5000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에 편성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현금출자액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