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5일 본회의서 조희대 탄핵 가결해야…민주당 결단하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으로 징계해야 한다"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해서, 입법부의 정당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개혁 노력을 폄훼하고 나섰다.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법관의 독립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지, 주권자 위에 군림하거나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