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구글·애플 637억 과징금 철퇴…"법적 대응 검토"(종합)

3년 여 만에 결론…특정 결제 강요·앱 심사 지연·수수료 차별적 부과 행위 방미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 상한율 높이는 방안 고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일제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 두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