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과징금 673억 부과한 방미통위 "과징금 상한 높일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국내 앱 마켓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을 통해 산정한 금액이다.

김미정 방미통위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통신시장과 플랫폼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존 규정이 법적 위하효과(형벌이 위협으로 작용해 범죄를 억죄하는 힘)를 미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법 시행령,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