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 '식물 대법원장' 만들기 … '이재명 OUT' 불씨 하나를 제거하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탄핵소추에 앞서 구체적 사유부터 확인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여의도 안팎에서는 탄핵을 위한 정지(整地)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권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관리하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 겁박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정조준한 여권의 승부수는 어떤 득실(得失)을 남길까.

갈등의 뿌리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