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경찰에 근로감독관 수사 요청…"사건 끝내려 처벌불원서 위조"

공소청이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처리 사건을 정리하려 한 혐의가 드러나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A근로감독관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A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 초안을 미리 받았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