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내고 추가 점검키로

당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 중이다.

2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최종 결론은 보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과세 유예론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유예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의 속도를 늦춘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만서 주요 정책이 곳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다.

당정은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과세정보 확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행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점검하기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