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국토교통부··경제
'26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착수
- 균형성장 지원,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도모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상지 3곳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ㅇ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산업기반이나, 점차 노후화되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가 시급하다.
* 전국 산업단지(1,370곳) 중 착공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38%(520곳, ‘25년말 기준)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업종 재배치 계획 수립과 함께 산업·상업·지원기능 등을 복합 개발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유도하고 있다.
□ 올해 재생사업 공모는 ➊균형성장 실현, ➋녹색전환 유도, ❸근로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➊ (균형성장 실현)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평가 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가점)한다.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이 높지만 경제·사회적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정도,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역균형성장의 기준
➋ (녹색전환(GX) 유도)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확충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❸ (근로자 안전·편의 증진) 노후공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등을 위한 도로 확장, 주차장 신설을 지원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주차용 외 공간을 카페·도서관·체육·문화시설 등 지원시설로 조성한다.
□ 공모는 11월 2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전문가로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국토도시실장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후 산업단지를 미래 산업환경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은 국토 대전환과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산업기반시설과 근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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