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吳무죄’ 조희대 사법부 비판에 법원행정처장 “하급심 관여 안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범여권에서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