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국가간 정보교환이 문제?…유예 놓고 갑론을박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간 정보 교환 체계가 자리잡는 뒤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던 정부도 한발 물러섰다.

과세 시기가 미국이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2029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풀지 못하면 조세 저항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 미루면 네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