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 핑계 대지 마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거듭 미루어 과세기반이 약화되면 종국엔 그 부담이 청년세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25일 성명을 통해 "청년 핑계 대지 말고,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시행하라"며 던진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째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가로막는다는 것인가"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마저 거듭 유예한다면 자산소득 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는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 자산형성'

논리는 근거부터 빈약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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