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청년 여론·제도 미비 고려

비트코인.

국민일보DB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방침을 정부가 다시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 협의와 국회 법 개정 논의를 거쳐 네 번째 유예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는 암호화폐 매매나 대여를 통해 거둔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됐으나 시스템 미비와 투자자 반발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져 내년 1월 1일 적용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가 재차 시행 연기로 선회한 배경에는 과세 인프라 부족과 청년층의 거센 반발 여론이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