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 직전 '총선판' 열린다…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 검토

[the300]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과 관련해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과 관련해 "검토 중이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