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속도전…‘인허가·보상·설계’ 동시에 추진

정부가 용인·호남 등 대규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연구개발(R&D), 수출까지 전 과정의 규제를 손질한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산단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반도체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초광역특구 내 핵심 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한다.23일 산업통상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