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로 휘발유값 239원 상승 ‘억제’…재정부담 과제

중동 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1차까지 이어진 가운데,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 가격이 규제를 받지 않는 고급휘발유보다 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가 휘발유 가격 안정에 기여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1차 시행 기간 리터(ℓ)당 45.75원, 2~6차에는 165.51원, 7차 이후에는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급휘발유 가격과 비교한 추정치다.

연구진은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원가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