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효과…출구전략은 과제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1차까지 이어진 가운데,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 가격이 규제를 받지 않는 고급휘발유보다 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도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1차 시행 기간 ℓ당 45.75원, 2~6차에는 165.51원, 7차 이후에는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