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졸속 추진…재경부 의견 10건 패싱"

[the300][2026 국정감사]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계기관의 수정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절차법상 40일로 돼 있는 기간을 4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한 10개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실인지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