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로 발견됐으나 사망" 복지위 국감 지적에…"관련 연구 수행"

[the300] [2026 국정감사] '위기가구'로 분류된 가정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22일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지적에 대해 "해당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포착되고도 사망으로 종결된 건이 5년간 1만1728명이라고 지적했었다"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가구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