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두 달 앞두고…과세기준 마련 막막, 유예론 무게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유예론이 고개를 든다.

과세 당국의 과세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물론 거래소의 관련 인프라 미비도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업계, 관련 전문가를 한데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가상자산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업계 얘기 등을 청쥐하는 취지였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