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메가특구 법안⋯ 與, ‘52시간 특례’ 포함·제외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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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두 가지 형태로 발의한다. 노동계가 반발해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이례적으로 병행 추진한다.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면서 산업계의 특례 요구와 절충점을 찾겠다는 의도다. 원내 지도부는 “충분히 숙의하겠다”며 원점 검토를 표방했지만, 당내에선 특례 적용에 무게를 실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전례 없이 높아진 데다 메가프로젝트 특성상 기업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