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기로…거세진 정치권 논쟁

[the300]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아직 안된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를 또한번 유예해야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미 세차례 유예된 데다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