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주, 사관학교 ‘닮은꼴 교육’ 지적…군사 과목 70% 유사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필수 교양은 해사의 1개 과목을 제외하면 모든 군이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타 사관학교와의 교육과정 유사성은 육사 91.5%, 공사 80.6%, 해사 69.6%였다.

교양과목은 전체 124개 중 각 군 특화과목이 6개(4.8%)에 불과했다.

군사학과목도 103개 중 69개(68%)가 유사과목이었다.

김 의원은 이런 분립 체제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생도의 학습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