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속보]헌재, 국회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 제척' 일부 효력정지

4곳 · 기사 5건 · 2026. 10. 21. 18:51 ~ 2026. 10. 21. 20:03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MBN1건

이진숙 과방위 국감 참여 가능…헌재,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일(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헌재는 오늘(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MBN1시간 전

뉴데일리1건

헌재, '이진숙 국감 복귀' 가처분 일부 인용 … 방미통위 국감 참석가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게 됐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본인이 관여한 업무 등 4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제한된다. 헌재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을 통해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중지시킬 때는 해당 의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해당 사안'에 한해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일부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뉴데일리1시간 전

뉴시스2건

與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 헌재서 제동…효력정지 일부 인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국회 과방위가 자신을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와 관련해 신청을 기각한 일부 감사 영역을 뺴고는 본안 격인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과방위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이 의원이 배석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1시간 전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연한 판결"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 헌재의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정감사에 참여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21분 전

머니투데이1건

헌재, 여당 주도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효력정지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해당 결정으로 이 의원은 오는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1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1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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