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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도화선 된 ‘한덕수 판결’ 조희대 탄핵 사유에선 뺀다

탄핵 도화선 된 ‘한덕수 판결’ 조희대 탄핵 사유에선 뺀다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노종면(왼쪽)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양부남 추진단장.

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도화선이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국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으로 규정해 탄핵의 닻을 올린 지 사흘 만이다.

재판 불복 논란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거세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은 첫 대법원 판단에 명분과 실리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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