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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판결 존중한다는 與… 절차 문제삼아 “조희대 탄핵”

한덕수 판결 존중한다는 與… 절차 문제삼아 “조희대 탄핵”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절차 문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보복 탄핵’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자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등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

다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이 6·3·3 원칙 준수를 지시한 것을 탄핵 사유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12·3 비상계엄 2년인 다음 달 3일경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등 탄핵소추 일정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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