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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의장 “曺탄핵 도 넘어…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 나서야”

법관회의 의장 “曺탄핵 도 넘어… 의결한다면 우리도 행동 나서야”
사진 출처: 조선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동원(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사실상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는 것이고, 사법부 전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의결 시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나온 것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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