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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후속조치 만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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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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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20.(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26년 만에 국회 통과... 보훈부 “후속 조치 만전”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 예정

보훈부, 민주유공자 묘소 ‘국가관리묘역’ 지정 방안 검토 및 공법단체 설립 등 추진

민주유공자 및 유족, 의료·양로·요양 지원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제공

- 「민주유공자법」 ‘교육지원’ 규정 없어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대한민국 민주화 발전에 기여를 한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그리고 부상자(장해등급 판정)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하여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000년 최초 발의된 이후 약 26년 만인 2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경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 및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광주 5·18구묘역, 그리고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2000년)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26년 만에 통과됐다. 지난 2024년 6월 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 2025년 9월 25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및 2026년 3월 30일 법사위에서 의결되었으며,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의 등록 및 결정 △의료·양로·요양 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의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또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보훈부장관이 등록 결정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해당된다.

* 총 635명(사망․행불 137명, 부상자 중 장해등급 판정 498명, ‘25.12월말 기준)

구 분

보 상

소계

사망‧행불

부상(등급판정)

합 계

635

137

498

민주화보상법

569

136

433

부마민주항쟁보상법

66

1

65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보훈부장관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 요청 등을 하여야 하며, 민주유공자 등록 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조속한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엄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의료·양로·요양지원,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지원과 관련한 대입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5 등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기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는데, 「민주유공자법」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국가의 응답을 기다려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정부는 26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엄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민주유공자법 추진 경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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