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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내 '조희대 탄핵' 못 박았다… "韓 판결에 인내심 한계"

與, 연내 '조희대 탄핵' 못 박았다… "韓 판결에 인내심 한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상고심 관련 절차상 하자 등 주장…

계엄 당시 대응·李선거법파기환송 논란도 사유 언급 당 안팎 역풍 지적에도, 다른 내란재판 영향 우려한듯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인한 실익이나 역풍 등 정치적 유불리는 본질과 거리가 멀다"며 "(탄핵추진은) 역사적 책무에 기반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 헌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며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은 민주당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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