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발표공정거래위원회··경제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민’)은 서비스 출시(’10년) 이후 빠르게 1위 사업자의 지위 확보 및 공고화(’20년 이후 점유율 50% 이상 지속 확보)
ㅇ 배민은 ’24.5월 구독형 멤버십*인 ‘배민클럽’ 출시
* 구독료: 월 1,990원 / 회원 수: 약 300만 명(’24.9.) → 670만 명(’26.5.)
< 배민의 일반현황 >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연도
자본금
자본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5
5,548
787,512
823,761
5,265,965
572,420
436,194
2024
5,546
797,071
841,616
4,351,093
618,875
501,366
2023
5,543
792,784
860,065
3,413,479
724,777
533,602
□ (쿠팡) 쿠팡은 온라인 쇼핑(쿠팡), 물류(쿠팡풀필먼트), 결제(쿠팡페이), 배달앱(쿠팡이츠), OTT(쿠팡플레이)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종합 플랫폼 사업자
ㅇ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점유율 약 34%)에 해당(’25년, 주문금액 기준)
ㅇ 쿠팡은 ’18.10. 쇼핑 부문 구독형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출시
* 구독료: 월 7,890원 / 회원 수: 약 1,100만 명(’23.1.) → 1,500만 명(’25.3.)
< 쿠팡의 일반현황 >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연도
자본금
자본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5
14,584
3,874,757
15,262,050
41,898,416
1,636,870
1,486,870
2024
14,584
3,573,507
12,578,451
36,127,644
1,282,658
784,963
2023
14,584
2,523,189
11,055,465
30,664,003
823,180
1,884,869
□ (배달앱 시장) 최근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3사 과점 구조에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2사 과점 구조로 변화
ㅇ 배민, 쿠팡의 2사 합산 점유율은 88.10%(’23년)에서 92.89%(’25년)로 증가(주문금액 기준)
ㅇ 반면, 요기요는 10.22%(’23년)에서 3.98%(’26년 1~5월)로 점유율 급락
ㅇ 땡겨요 등 기타 배달앱 점유율은 모두 합쳐도 3% 미만 수준
붙임2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MFN) 세부내용
1
법 위반 행위
◆ 쿠팡은 '23.7월부터 '26.1월까지 자신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최혜대우(MFN)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입점업체를 제재(와우매장 지위 박탈)
1) 행위의 배경 및 목적
□ 쿠팡은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19.5.)한 후발주자임에도, 1위 사업자 배민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과
ㅇ 기존 요금제(중개수수료 건당 1,000원 + 배달비 1,000~5,000원)를 종료하고, ’22.2.부터 새 요금제(일명 ‘V4’, 중개수수료 9.8% + 배달비 1,400~5,400원) 시행
ㅇ 이는 배민의 배민배달(6.8%), 가게배달(월 88,000원) 요금 대비 높은 수준*
* 주문금액 25,000원 기준 실질 수수료율: 쿠팡 24.46%(6,115원), 배민 배민배달(OD) 23.02%(5,755원), 배민 가게배달(MP) 13.78%(3,446원) (’22.12. 기준)
□ 요금제 전환 이후 쿠팡의 거래조건 악화 심화
ㅇ (’23.3.) 서울 강남 3구에서 배민 대비 쿠팡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입점업체 비율은 77.54%
⇒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도, 입점업체가 거래조건을 타 배달앱 대비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실행(증거 자료 1, 32p)
2) MFN 관철을 위해 ‘샤프니스(Sharpness)’ 작업 실행
□ (개요) 쿠팡은 ’23.4.부터 ‘와우멤버십’에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회원이 ‘와우매장’에서 주문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ㅇ 입점업체에게 메뉴가격 등 6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MFN을 요구(’23.7.3. ~ ’26.1.21.)하고, 이를 충족한 입점업체만 와우매장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MFN 요구를 관철(일명 ‘샤프니스’ 작업)
*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 (미수용 업체 와우매장 지위 박탈) 쿠팡은 입점업체의 MFN 요구 수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미수용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
* 「거래조건 조사(입점업체가 배민에 설정한 거래조건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 → 「연락」 → 「검수(거래조건 수정 여부 확인 또는 쿠팡이 직접 수정」 → 「와우매장 지위 유지·박탈」 등의 과정을 거쳐 입점업체의 MFN 준수를 지속 압박
ㅇ 신규 입점업체 및 와우매장 제도 신규 시행 지역의 모든 입점업체를 ‘임시와우매장’으로 선정한 후, MFN 미충족시 와우매장에서 제외(‘디뱃징’)
□ (거래조건 수정 종용) 쿠팡은 모든 MFN 미충족 입점업체에 대해 자동으로 카카오톡 알림톡, POS·쿠팡이츠 포털 알림을 발송하여 거래조건 수정을 종용(증거 자료 2, 32p)
ㅇ 특히, 매출이 많고, 거래조건 차이가 큰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유선·내방 등의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수정할 때까지 끊임없이 연락*(증거 자료 3, 4, 32p-33p)
3) 입점업체 거래조건을 직접 통제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 실행
□ 쿠팡은 샤프니스 작업에 인력이 과다 소요되고 거래조건이 원상 복귀되는 점이 문제라는 인식하에, ’23.8.부터 쿠팡이 언제든 직접 불리한 거래조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 시행
□ 입점업체의 의도치 않은 동의를 유도*하고,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
* POS, 사장님 포털 등에 첫 화면, 팝업으로 “동의” 버튼을 노출하여 무의식적 동의를 유도 → 실수로 동의한 업체, 및 이로 인한 불만 다수(증거 자료 5, 6, 33p)
** 유선 연락을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설계(~’23.12.)하고, 철회 요구시 상담원을 통해 철회를 만류하는 등 철회를 복잡하게 설계
ㅇ 그 결과 한 번이라도 동의했던 95,610개 입점업체 중 어려운 철회 절차를 거쳐 29,718개(31%) 입점업체가 실제로 동의를 철회
ㅇ 동의는 쉽고 철회는 어렵다는 점, 철회 이후 거래조건 수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입점업체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증거 자료 7, 34p)
4) MFN 거부시 입점업체가 겪는 어려움
□ (노출 감소) 쿠팡이 와우매장에 노출순위 가중치(‘Wow Scorer’)를 부여함에 따라,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입점업체의 노출순위 하락(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약 3.73단계 하락)
ㅇ 실제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입점업체의 클릭수가 77.90% 감소(’23.10. 기준)
□ (주문 감소) 와우회원은 가격 할인이나 무료배달 혜택이 없는 매장에서 주문할 가능성 매우 낮음 → MFN 거부 시, 95%(’24.11. 기준)에 달하는 와우회원으로부터의 주문에서 배제될 위험*
* 쿠팡도 입점업체 연락시 주문 감소 위험, 와우-비와우매장 매출 격차 등 강조(증거 자료 8, 34p)
□ (매출 감소) 노출감소 및 주문감소로 인해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입점업체는 약 60%(일별 매출액 기준, 22만 원 → 9만 원)의 현저한 매출 감소를 경험(’24.4. 기준)
ㅇ ’23.4.부터 ’24.7.까지 비와우매장 월 평균 주문수(34건) 및 매출액(83만 원)은 와우매장(주문수 109건, 매출액 267만 원) 대비 30% 수준에 불과
5) 행위 실행 결과: MFN 충족 비율 급증
□ 본건 행위로 대다수 입점업체가 MFN을 수용한 결과, 와우매장(MFN 충족) 비율은 13.49%(’23.7.)에서 93.78%(’25.10.)로 급증*
* 매장 수 기준 25,354개(’23.7.)에서 296,361개(’25.10.)로 10배 이상 증가
< 와우매장 및 임시와우매장의 비율 >
ㅇ MFN 요구를 거부하여 한 번이라도 와우매장에서 제외되었던 입점업체 수는 57,907개
2
행위의 효과
1) 입점업체의 사업활동 방해
□ 쿠팡의 MFN 요구 행위로 입점업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권한(거래조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
ㅇ 입점업체는 수수료율이 높은 쿠팡에서는 보다 불리한 거래조건(높은 가격 등)을 설정할 유인이 존재*하나,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
* 당시 쿠팡 수수료율은 9.8%로 타 OD 서비스(배민배달 6.8%, 땡겨요 2.0% 등)에 비해 높았고, 이로 인해 ’23.7. 기준 입점업체 중 불과 13%만이 MFN 기준을 충족하였음
ㅇ 쿠팡 또한 입점업체가 MFN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증거 자료 9, 34p), 관련하여 입점업체의 반발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
□ 쿠팡의 본건 행위는 와우매장에서 제외될 경우의 불이익을 지렛대로 MFN을 요구(증거 자료 10, 35p)하고, 더 나아가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행위로,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여 그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
2) 경쟁 배달앱의 사업활동 방해
□ (對 배민) 쿠팡의 MFN 요구는 경쟁 배달앱인 배민의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직접 악화시켜 배민의 사업활동을 방해
ㅇ 쿠팡의 요구에 대해 다수의 입점업체들은 적정 마진 방어를 위해 쿠팡에서의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배민에서의 거래조건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 실제 쿠팡의 유선·내방 연락으로 MFN을 수용한 62,378개 입점업체 중 47,048개(75%) 입점업체가 배민 거래조건을 악화
ㅇ 실제로 쿠팡은 입점업체에 배민의 거래조건 변경을 권유하기도 하였음*
* 입점업체가 배민의 거래조건 악화를 통해 MFN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쿠팡은 이를 ‘완전성공’ 등으로 평가(증거 자료 11, 35p)
□ (對 신규·중소 배달앱) 쿠팡의 MFN 요구는 낮은 수수료율을 통해 입점업체의 유리한 거래조건 설정을 유도하여 경쟁하고자 하는 신규·중소 배달앱의 시장 진입·사업 확대 전략을 무력화함으로써 이들의 사업활동 또한 방해
ㅇ 쿠팡의 MFN 요구로 인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에서 낮은 메뉴가격 등을 설정하지 못하여 가격 경쟁 차단
- 공정위가 실시한 땡겨요(수수료율 불과 2%) 입점업체 설문조사 결과, 72.6% 입점업체가 배민·쿠팡과 동일한 가격을 설정*
* 이들 중 36.6%가 그 사유로 “배민·쿠팡의 최혜대우요구 때문”이라고 응답
3) 경쟁제한효과
□ (수수료 경쟁 저해) 입점업체에 수수료 등 비용과 무관하게 동등한 거래조건 설정을 강제하여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을 저해
ㅇ ‘와우매장제도’를 지렛대(leverage)로, 입점업체가 거래조건을 배민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증거 자료 12, 35p)
ㅇ 이로써, ▲쿠팡은 높은 수수료율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배민의 낮은 수수료율 유지 유인을 감소시킴
* 배민은 쿠팡의 이 사건 행위에 대응하여 배민클럽을 도입하여 OD 수수료율을 인상(배민1플러스, 6.8% → 9.8%, ’24.8.)
□ (메뉴가격 등 상승) MFN 시행 이후 배민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 후생 감소
ㅇ 경제분석 결과, 쿠팡 MFN으로 배민 메뉴가격이 주문금액 25,000원 기준 (OD) 350원 상승, (MP) 1,650원 상승
ㅇ 또한, 배민 OD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5,675원(’23.7.)에서 16,415원(’24.2.)으로 740원(4.7%) 상승
□ (신규 진입 등 봉쇄) 낮은 수수료율을 통해 입점업체의 유리한 거래조건 설정을 유도하려는 중소 배달앱의 사업 확대 차단 및 신규 배달앱의 시장 진입 봉쇄
①
②
③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ㅇ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동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의 6. 마. 경영간섭)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통지명령, 삭제명령*, 보고명령**, 교육명령
* 쿠팡은 ’26.1.21. 와우매장 선정기준 공지를 수정하여 MFN 요구 해제 사실을 알렸으나, 그 이후 ’26.3.4.자 공지로 MFN 요구 해제 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공지 삭제를 명령
** 와우매장 선정기준 및 변경·공지 내역, 와우매장 제외 내역, 거래조건 프로모션 진행 내역 등 보고를 명령
ㅇ 과징금: 300,896백만 원(잠정) 부과
붙임3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MFN) 세부내용
1
법 위반 행위
◆ 배민은 '24.5월부터 '25.10월까지 자신의 프로모션 비용 절감을 위해 구독제 상품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입점업체에게 최혜대우(MFN)를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입점업체를 제재(배민클럽가게 지위 박탈)
1) 행위의 배경 및 목적
□ 배민은 ’23.4. 쿠팡 와우멤버십 도입 이후 자신의 시장점유율 하락을 우려하여, 전체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을 시행
ㅇ 그러나 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자, 배민은 비용 절감을 위해 혜택 제공 대상을 구독제 가입 소비자로 한정하는 구독제 상품(‘배민클럽’) 도입을 결정(’24.4.)
□ 배민은 배민클럽의 소비자 혜택(배달비 0원)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24.8.9.부터 입점업체의 OD 요금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증거 자료 1, 36p)
□ 배민은 배민클럽 출시를 검토하면서, MFN 요구를 미수용하는 입점업체를 배민클럽 프로모션 대상 가게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 구독제 상품과 MFN 요구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점유율을 방어함과 동시에,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거래조건 악화 가능성을 미리 차단
2) 배민클럽가게 선정·제외를 통한 MFN 요구 관철
□ (개요) 배민은 ’24.5월부터 배민클럽 구독 소비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해당 소비자가 모든 매장이 아닌 MFN 조건을 충족하는 OD 매장(‘배민클럽가게’)에서 주문할 때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묶음배달 배달비 0원, 한집배달 1,000원 부담
ㅇ OD 입점업체에게 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MFN을 요구(’24.5.28. ~ ’25.10.29.)하고, 이를 충족한 OD 입점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MFN 요구를 관철
* 최소주문금액, 메뉴가격, 할인 혜택
□ (미수용 업체 배민클럽가게 지위 박탈) 배민은 입점업체의 MFN 요구 수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미수용 업체의 배민클럽가게 지위를 박탈*
* 「거래조건 조사(입점업체가 쿠팡이츠에 설정한 거래조건 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 → 「연락」 → 「검수(거래조건 수정 여부 확인 또는 배민이 직접 수정」 → 「배민클럽가게 지위 유지·박탈」 등의 과정을 거쳐 입점업체의 MFN 준수를 지속 압박
ㅇ 신규 입점업체, 주문수가 많은 입점업체, 주요 가맹점 등을 ‘배민클럽 체험가게’로 선정 후, MFN 미충족시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
□ (거래조건 수정 종용) 배민은 모든 MFN 미충족 입점업체에 대해 주기적 문자 메세지 발송을 통해 거래조건 수정을 지속 종용(증거 자료 2, 36p)
ㅇ 특히, 매출이 많고, 거래조건 차이가 큰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유선·내방 등의 방식으로 지속 거래조건 수정 압박(증거 자료 3, 4, 36~37p)
3) MFN 거부시 입점업체가 겪는 어려움
□ (노출 감소) 배민의 노출순위 알고리즘에서 ‘소비자 부담 배달비’ 자체가 매우 중요하여, 배민클럽가게(배달비 0원)에서 제외된 입점업체의 노출순위 하락
* 비배민클럽가게 노출 수는 배민클럽가게 대비 약 56%에 불과(’24.6. 기준)
□ (주문 감소) 배민클럽 회원은 무료 배달 혜택이 없는 매장에서 주문할 가능성 매우 낮음 → MFN 거부 시, 80%에 달하는 배민클럽 회원으로부터의 주문에서 배제될 위험
* 배민도 전체 고객 중 80%가 배민클럽 회원이라는 점을 입점업체에 문자로 지속 홍보
□ (매출 감소) 노출감소 및 주문감소로 인해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입점업체는 약 70%(일별 매출액 기준, 11만 원 → 3만 원)의 현저한 매출 감소를 경험(’24.5.~’25.2.)
ㅇ ’24.5.부터 ’25.2.까지 비배민클럽가게의 월 평균 주문수(51건) 및 매출액(140만 원)은 배민클럽가게(주문수 217건, 매출액 529만 원) 대비 약 25% 수준에 불과(증거 자료 5, 37p)
ㅇ 영세 입점업체의 입장에서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배민에서의 70% 수준의 매출 감소는 감당하기 극히 어려운 수준
4) 행위 실행 결과: MFN 충족 비율 증가
□ 본건 행위로 대다수 입점업체가 MFN을 수용한 결과, 배민클럽가게(MFN 충족) 비율은 62.57%(’24.5.)에서 79.68%(’25.1.)로 17.11%p 증가(증거 자료 6, 37p)
* 매장 수 기준 97,992개(’24.5.)에서 148,982개(’25.1.)로 52% 증가
ㅇ 배민의 MFN 요구를 거부하여 한 번이라도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되었던 입점업체 수는 54,828개
2
행위의 효과
1) 입점업체의 사업활동 방해
□ 배민의 MFN 요구 행위로 입점업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권한(거래조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
ㅇ ’24.8. 수수료 인상 이전 배민(OD)의 수수료율은 쿠팡에 비해 낮았으나 배달비가 높아*, 입점업체는 배민에서의 최소주문금액을 높게 설정할 유인 존재
* (쿠팡) 중개수수료 9.8% + 배달비 1,900~2,900원 vs (배민) 6.8% + 2,500~3,300원
ㅇ 또한 배민 내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게배달(MP)의 존재로, 입점업체들이 OD에 높은 가격 등을 설정할 유인이 존재*(증거 자료 7, 38p)
* ‘24.5. OD에 더 높은 메뉴가격 설정한 비율 15.6%, 더 높은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한 비율 50%
ㅇ 배민 스스로도 입점업체가 MFN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움을 인식(증거 자료 8, 38p)
□ 본건 행위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될 경우의 불이익을 지렛대로 MFN을 강제한 행위로,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
2) 경쟁 배달앱의 사업활동 방해
□ (對 쿠팡) 배민의 MFN 요구는 경쟁 배달앱인 쿠팡의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직접 악화시켜 쿠팡의 사업활동을 방해
ㅇ 배민의 요구에 대해 다수 입점업체들은 적정 마진 방어를 위해 배민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쿠팡 거래조건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증거 자료 9, 38p)
* 입점업체가 쿠팡의 거래조건 악화를 통해 MFN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민은 이를 “배민클럽 전환성공”으로 평가
□ (對 신규·중소 배달앱) 배민의 MFN 요구는 배민보다 낮은 수수료를 통해 입점업체들이 메뉴가격 등을 더 낮추도록 유도하여 경쟁하고자 하는 신규·중소 배달앱의 시장 진입·사업 확대 전략을 무력화함으로써 이들의 사업활동 또한 방해
ㅇ 배민의 MFN 요구로 인해 입점업체는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에서 낮은 메뉴가격 등을 설정하지 못하여 가격 경쟁 차단
3) 경쟁제한효과
□ (수수료율 인상) 입점업체에 수수료 등 비용과 무관하게 동등한 거래조건 설정을 강제하여 플랫폼 간 수수료 경쟁을 저해
ㅇ 이로써, ▲배민은 이 사건과 연계하여 실제로 수수료율 인상(배민1플러스, 6.8% → 9.8%, ’24.8.)을 단행하였고, ▲쿠팡은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
ㅇ 두 과점 사업자의 행위는 ▲기존 시장가격 대비 높고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설정, ▲거래조건 동조화 등과 같이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경쟁제한효과 초래*
* 배민 또한 MFN이 담합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증거 자료 10, 39p)
□ (메뉴가격 등 상승) MFN 시행 이후 배민·쿠팡의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 후생 감소
ㅇ 경제분석 결과, 배민 MFN 및 수수료 인상 이후 배민 OD의 메뉴가격은 약 0.9%, 배민 MP는 약 0.7%, 쿠팡이츠는 약 1% 상승(인상 전후 6주 비교)
- 배민 OD 수수료 인상이 배민 OD 메뉴가격 등을 인상시켰고, 배민과 쿠팡 MFN의 연쇄 작용으로 시장 전반의 가격이 인상된 결과
ㅇ MFN 시행 이후 쿠팡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15,338원(’24.4.)에서 16,003원(’25.2.)으로 665원(4.3%) 상승, 동 기간 배민은 212원(1.3%) 상승
- 배달앱 시장 전반의 최소주문금액이 모두 인상되면서 유사한 수준을 형성
□ (신규 진입 등 봉쇄) 낮은 수수료율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려는 중소 배달앱의 사업 확대 차단 및 신규 배달앱의 시장 진입 봉쇄*
ㅇ 배민의 MFN 시행 이후 두 과점 사업자의 거래량은 14~16% 증가한 반면, 그 외 중소 배달앱의 거래량은 15~25% 감소(증거 자료 11, 39p)
ㅇ 배민·쿠팡의 MFN 시행 이후 배달앱 시장은 3사 과점(양사+요기요) 체제에서 MFN을 시행한 2사 과점 구조로 변화(양사 합산 점유율 87.45%(’23년)→ 92.89%(’25년))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ㅇ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동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의 6. 마. 경영간섭)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 통지명령, 보고명령*, 교육명령
* 배민클럽가게 선정기준 및 변경·공지 내역, 배민클럽가게 제외 내역, 프로모션 진행 내역 등 보고를 명령
ㅇ 과징금: 160,263백만 원(잠정) 부과
붙임4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OD로의 전환 강제) 세부내용
1
법 위반 행위
◆ 배민은 “OD 확대(궁극적 MP 폐지)”라는 목적하에 ➊배달앱 화면상 MP 노출은 축소·배제, ➋MP·OD 가게지면을 통합(가게통합)하면서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 설정권을 박탈하고 MP 배달예상시간이 느려 보이도록 설정·표시, ➌MP 정액요금제(울트라콜) 폐지 등을 통해 수수료·배달비·배달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MP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MP 가게들을 OD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킴
1) 행위의 배경 및 목적
□ 배민은 2010년 6월 MP모델로 배달앱 시장에 진입한 이후, 빠르게 1위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 중 [주문금액 기준: (23년) 77.34%→(26.1~5월) 55.73%]*
* 최근 하락이 있었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제6조 제1호)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상회
ㅇ 2021년 6월 OD모델을 도입하였으나, 입점업체들은 수수료·배달비·다른 사업기회 가능성* 등 측면에서 유리한 MP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됨**
* MP의 경우 전화주문, 프랜차이즈 앱(가맹점의 경우)을 통한 주문접수가 가능해 이를 통한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하지만, OD의 경우 피심인 앱을 통한 주문접수만 가능
** 반면, 배민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이 높은 OD가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까지도 장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배민은 수익성이 좋은 OD비중을 확대(궁극적으로 MP 폐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일련의 행위들을 계획하고 누적적으로 실행함
* 이를 “OD Share 확대” 또는 “only OD”라고 칭하며, 장기적으로는 MP모델 자체 폐지(오픈리스트도 폐지)까지 계획 (증거자료 1, p.40)
ㅇ MP가 OD에 비해 수수료 및 배달비·최소주문금액 등 가격측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분석하고, MP의 경쟁력을 훼손하기 위한 반경쟁적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들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됨 (증거자료 2, p.41)
□ 이와 함께 배민은 OD 비중 확대를 통해,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함
ㅇ 배달대행지사를 대리점化시켜 입점업체들의 MP 이용 필요성을 낮추고, 이들 소속 라이더들을 흡수할 것을 계획
2) 세부 행위사실
가) 배달앱 화면상 MP 노출 축소·배제
(메인홈 UI) '23.8월 메인홈 UI(초기 화면)에서 OD 서비스 진입 지면(버튼)을 MP 보다 6배 이상 크게 확대 (증거자료 3, p.41)
ㅇ 이후 '24.6월 MP·OD 지면 크기를 동일하게 변경 하였으나, OD 지면을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 (MP 지면 접속을 위해서는 추가 클릭 필요) (증거자료 3, p.41)
(큐레이션* 지면) '25.2.26. 이후 ①MP·OD가 함께 노출되던 큐레이션을 OD 전용으로 변경하고(5개), ②MP 전용 노출 영역을 삭제(3개) (증거자료 4,5, p.42~43)
* ‘우리동네 빠른배달’, ‘재주문 많은 가게’ 등과 같이 특정 테마(주제)에 속하는 가게들을 별도로 모아서 보여주는 지면 (당시 피심인은 총 12개의 큐레이션을 운영)
나) MP․OD 가게지면 통합(가게통합) : 거래조건 설정권 제한 및 MP 배예시를 불리하게 표시
'25.3.4. 메인홈 화면상 별도로 존재하던 MP(가게배달)·OD(배민배달) 지면을 음식배달 지면으로 통합하며, MP·OD의 최소주문금액(이하 ‘최주금’) 및 메뉴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강제 (증거자료 8, 9, p.44~45)
ㅇ 가게통합 이전에 MP·OD를 동시에 이용하던 입점업체는 최주금 및 메뉴가격을 각각 설정할 수 있었으나*, 가게통합으로 불가능해짐**
* MP는 OD에 비해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통상 MP의 최주금 및 메뉴가격이 OD보다 낮음
** 배민은 가게통합으로 최주금 및 메뉴금액을 이원화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점업체의 가게 운영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 (증거자료 10, p.45)
- 배민은 MP의 낮은 최주금 및 메뉴가격이 OD비중 확대의 장애물(허들)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게통합을 추진함 (증거자료 2, p.41)
MP·OD 배달예상시간(이하 ‘배예시’)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여 소비자들이 MP가 OD에 비해 느린 것처럼 보이게 하고**, 둘 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관리
* 배달예상시간 산정기준 차이는 붙임5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에서 상술
** MP는 실제 보다 13.1분 더 늦게 배달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된 반면, OD는 실제보다 1.7분(한집배달), 1.2분(알뜰배달)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표시
ㅇ 실제로는 MP의 배달시간이 OD보다 빠름에도(배달품질 양호), 소비자들이 MP 대신 OD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MP 배예시(최솟값)가 OD 보다 3~5분 느려 보이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정황까지 확인됨 (증거자료 6, 7, p.44)
ㅇ 가게통합으로 가게 상세화면 및 장바구니에서 MP·OD 배예시가 나란히 비교·노출되면서, 이러한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며 MP에게 불리하게 작용
※ 배민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5년 8월 8일부터 MP 배예시 값을 일괄적으로 10분 줄이도록 변경함
다) MP 정액요금제(울트라콜) 폐지 : 거래선택권 제한 및 수수료 부담 증가
□ '25.4.1. 입점업체 입장에서 OD보다 저렴하여 비용상 우위*에 있었던 MP 대표 요금제인 “울트라콜(월 8.8만원, 정액)” 요금제를 폐지
ㅇ OD비중 확대를 위해, 입점업체에게 저렴한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MP모델 자체 폐지까지도 계획
3) 행위의 결과: 입점업체에게 불리한 OD로의 전환 강제
□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 MP 이용 입점업체 수는 급감한 반면, OD는 급증
<MP·OD 이용 입점업체 수 변화> (단위: 천 개)
□ MP→OD로 전환이 강제되면서, 입점업체들은 ①실질수수료율 증가, ②배달비 증가, ③배달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제한, ④다른 사업기회의 봉쇄 등의 불이익이 강제됨
ㅇ 특히 이 사건 행위가 일어난 기간 동안, 입점업체의 월평균 수수료는 증가한 반면, 배민의 매출액은 지속 증가
<입점업체 월평균 수수료 추이>
<배민 매출액 추이>
⇒ 입점업체는 더 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반면, 배민의 매출은 지속 증가
2
행위의 효과
1) 개요
□ 이 사건 행위로 ‘배달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제한됨
ㅇ 나아가 양 시장의 진입장벽이 공고해 지며, 신규 배달앱 사업자 및 배달대행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매우 어려워짐
2) 배달앱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 OD비중 확대에 따라, ①입점업체가 지불하는 실질수수료와 ②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주금 및 메뉴가격 등이 배달앱 시장의 가격이 상승함
ㅇ 실질수수료가 높은 OD로 전환하는 입점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입점업체 전체 실질수수료가 증가하고, 마진 방어를 위해 최주금 및 메뉴가격도 상승
* 25.2.26. OD에 대해서는 상생요금제가 도입되어 수수료가 다소 낮아졌지만(9.8%→입점업체 매출 규모별로 2.0~7.8%), 여전히 MP(오픈리스트 6.8%) 보다는 높은 수준임
<입점업체 부담 실질수수료 추이>
<소비자 지불 최주금 및 메뉴가격 추이>
3)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
□ OD비중 확대로 독립 배달대행사*가 수행하던 배달대행 서비스를 배민이 직접 수행함에 따라 이들의 배달물량 처리건수가 급감함
* 주로 MP 배달물량을 처리하는 배달대행 서비스 제공회사로서,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에서는 배민의 경쟁사임 (독립 배달대행사 상위 3사: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ㅇ 배민 OD 대비 독립 3사의 배달비가 싸고 배달속도가 더 빨랐음에도 처리건수가 급감하였고, 일부 배달대행사는 시장에서 퇴출
4) 배달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 봉쇄
□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는 다시 배달앱 시장에서의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상·하방 시장을 봉쇄하는 환류효과 발생
ㅇ 상·하방 시장봉쇄로 신규 배달앱 사업자(MP·OD불문), 신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 모두 시장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시장구조가 고착화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ㅇ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동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의 6. 라. 불이익제공)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 행위중지·금지명령, 가격재결정명령*, 정기점검명령**, 보고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
* 울트라콜 폐지로 높아진 MP 중개수수료율을 배민이 자율적으로 재결정하도록 명함
** 배달예상시간과 실제 배달 소요시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MP의 배달예상시간이 OD보다 불리하지 않게 조정하고, 조정내역과 그 근거를 보고하도록 명함
ㅇ 과징금 : 1,554억 원(잠정) 부과
붙임5
우아한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1
법 위반 행위
◆ 배민은 OD 알뜰배달 출시 시점인 '23.4.25.부터 현재까지, MP와 OD의 배달예상시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MP의 배달예상시간을 OD보다 부정확하고 불리하게(즉, 실제 배달속도보다 매우 느리게 배달되는 것처럼)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로 배달예상시간을 광고하였음
1) 배민의 배달예상시간(이하 ‘배예시’) 광고 내용
□ 배민은 자사 배달앱 내 음식점 검색 지면, 음식점 목록, 음식점 상세화면, 장바구니 등 소비자 주문 과정 내내 각 음식점의 배예시*를 광고(증거자료 1, p.46~48)
* 이는 주문 이후 주문한 고객에게만 안내되는 ‘고객안내시간’과는 다른 개념(아래 표 참고)
※ 배달앱상 배예시가 광고된 구체적인 지면은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증거자료 1, p.46~48] 참고
ㅇ 배민은 배예시를 ‘최솟값~최댓값’ 형식으로 광고하였으며, 이때 최솟값과 최댓값 차이를 10분(OD한집배달) 또는 15분(MP, OD알뜰배달)로 정함
[참고] 배달예상시간(배예시)과 고객안내시간(고안시)의 구분(증거자료 2, p.49)
ㅇ (배예시) 주문 이전부터 주문하는 과정 내내 모든 잠재적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예상 소요시간
- 주문 이전에 안내되므로, 소비자의 해당 음식점(음식) 구매선택에 영향
- (예) ‘20~35분’(최솟값~최댓값) 형식으로 안내
ㅇ (고안시)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면, 주문한 소비자에게만 안내되는 예상 소요시간
- 주문 이후 안내되므로, 소비자의 해당 음식점(음식) 구매선택에는 영향 없음
- (예) ‘남은 시간 30분’ 형식으로 안내
2) 배예시 산정 기준에 관한 광고 내용
□ 배민은 배예시 산정 기준을 기간별로 아래 표 내용과 같이 광고하였음
(증거자료 3~5, p.49~51)
시기
광고 내용 및 광고 접근 방법
'23.4.25.
~'25.4.2.
광고 내용
배예시가 실제 소요시간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음만을 안내
접근 방법
‘가게 상세화면’의 배예시 안내 우측에 있는 ‘ⓘ’(또는 ‘?’) 버튼을 눌러 확인
'25.4.2.
~현재*
광고 내용
실제 배달 소요시간을 토대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안내
접근 방법
배예시 광고와 상당히 분리된 별도의 지면을 접속하여 확인
* 다만, 심의절차 개시 이후 최근(’26.6.30.) 피심인은 MP 배예시에 대해 “점주가 다른 주문에서 안내한 배달예상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수정
3) MP·OD의 배예시 산정 기준
□ 이 사건 광고 내용인 MP·OD의 각 배예시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음
ㅇ (MP) 배민 배달앱에 입점한 MP 음식점의 배예시 대부분(90% 이상)은 소비자가 주문 완료 시 음식점이 소비자 안내를 위해 임의로 입력한 ‘고객안내시간’(고안시)을 학습하여 산정*
* 고객안내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 주문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 음식점은 고객안내시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입력하는 경향이 나타남 → 그 결과, MP 음식점의 배예시는 실제보다 오래 걸리는 것처럼 산정되어 광고
※ 나머지 일부 음식점(10% 미만)의 경우, 주문접수부터 배달완료까지의 ‘실제 소요시간’ 데이터를 학습하여 산정(OD와 동일한 방식)
ㅇ (OD) MP와 다르게, 주문접수부터 배달완료까지의 ‘실제 소요시간’ 데이터를 학습하여 산정*(모든 OD 음식점)
* 실제 소요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정 → 그 결과, OD 음식점의 배예시는 실제 소요시간에 근접하게 산정되어 광고
□ 배민이 위와 같이 정한 배예시 산정 기준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배예시 산정 → 음식점은 배달앱에서 안내되는 음식점의 배예시를 원하는 대로 입력·수정 불가
2
위법성 판단
1) 기만성
가) 배예시가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 ▲배달품질 정보인 점, ▲소비자가 배달예상시간을 가게 선택의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점, ▲배민도 배예시가 짧아야 소비자에게 선택된다고 분석한 점, ▲실제로 배예시가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확인되는 점(증거자료 6, p.51) 등 고려시 배예시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
나) 위 산정 기준 차이가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 위 산정 기준의 차이로 MP의 배예시는 OD 대비 실제보다 느리게 배달되는 것처럼 불리하게 광고되는 등 배예시 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 바 산정 기준 차이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
ㅇ 실제 소요시간과 배예시* 비교 결과('23.4월~'25.7월 평균)**, MP는 실제보다 13.1분 늦게 배달되는 것처럼 산정된 반면, OD는 실제보다 1.7분(한집배달), 1.2분(알뜰배달) 빠르게 배달되는 것처럼 산정
* 광고된 배달예상시간 최솟값, 최댓값의 평균(중앙값) 기준
** 배달방식별 월별 실제 소요시간, 배예시 값('23.4월~'25.7월 평균)은 아래 표와 같음
실제 소요시간
배달예상시간(중앙값)
MP
OD알뜰배달
OD한집배달
MP
OD알뜰배달
OD한집배달
31.5분
32.9분
27.4분
44.7분
31.7분
25.7분
- 특히, 묶음배달인 MP와 OD 알뜰배달 비교 시, 실제로는 MP가 알뜰배달보다 1.4분 더 빠르게 배달된 반면, 배예시는 MP가 오히려 13.0분 더 늦게 배달되는 것처럼 산정 ⇒ MP 음식점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광고
다) 배예시 산정 기준 차이를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
※ 배예시 산정 기준에 관한 광고 내용은 앞 내용 또는 [증거자료 3] 참고
□ 배민은 배예시 산정 기준 차이로 인해 MP 배예시가 불리하게 산정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그 산정 기준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음
ㅇ 배예시가 실제 소요시간과 다르다는 것은 MP·OD 간 구매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정보이며('23.4.25.~'25.4.2.), MP 배예시를 실제 소요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만적 표현임('25.4.2.~현재)
※ 각 내용에 대한 접근 방법 역시 ▲‘ⓘ’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배예시 광고와 상당히 분리되어 접근이 매우 어려움
라) 배예시 관련 배민의 주관적 인식(의도·목적)
□ 배민은 MP·OD의 배예시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여 MP의 배예시가 OD보다 부정확하고 불리하게 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계속 광고함
* ▲MP의 배예시는 정확도가 낮아 OD(알뜰배달)과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한 점,
▲실제 배달시간보다 배예시가 과다산정되는 점 등(증거자료 7, p.52)
□ 오히려 배예시를 OD 주문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
* ▲가게통합 이후 MP·OD 간 배예시가 곧바로 비교되는 장바구니에서, “가장 빠른 도착” 안내문구를 기재하여 OD가 선택되도록 유도(증거자료 8, p.53)
그 외에도, ▲OD알뜰배달과 MP의 배예시 값 차이가 3~5분이 유지되도록 배예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증거자료 9, p.53), 배예시를 OD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
2)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 (소비자오인성) 일반 소비자는 배예시 산정 기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MP·OD 배예시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오인할 우려가 인정됨
ㅇ 특히, 가게통합으로 배예시 비교가 더욱 용이하게 변경되었고, '25.4.2. 이후에는 ‘수행한 배달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안내하는 등 배민은 위와 같은 소비자의 오인을 더욱 강화하였음
□ (공정거래저해성) ▲MP·OD 간 배예시 차이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배민 내부 분석 결과, ▲실제 배예시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례 등 ⇒ 이 사건 배예시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됨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ㅇ 기만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 행위중지·금지명령, 보고명령, 공표명령
ㅇ 과징금 : 154억 원(잠정) 부과
붙임6
쿠팡의 판매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세부 내용
1
사건 개요
□ 공정위는 25년 10월 쿠팡이 사용하는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중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하였으나, 쿠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이행하여 입점업체에게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바, 26년 10월 27일 시정명령*을 의결**함
* 수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문금액’을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한 약관 조항을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함
**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
2
시정명령 사유
가. 약관 내용
<시정명령 대상 약관>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1. 배달서비스
<상생 요금제>
(VAT 별도)
구간
쿠팡이츠 매출규모
중개이용료
배달비
1구간(기본)
상위 35% 이내
주문금액의 7.80%
2,400원∼3,400원
2구간
35% 초과∼50% 이하
주문금액의 6.80%
2,100원∼3,100원
3구간
50% 초과∼80% 이하
주문금액의 6.80%
1,900원∼2,900원
4구간
80% 초과∼100%
주문금액의 2.00%
1,900원∼2,900원
3. 유의사항
- 배달 서비스 및 포장/픽업 주문 서비스 모두 결제대행사 수수료(주문금액의 3%, VAT별도) 별도입니다. 다만, 판매자 부담 할인(회사와 가맹본부 간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은 제외*) 금액은 위 결제대행사 수수료 산정시 주문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주문금액은 할인 전 판매가 기준이며, 부분 취소 시 주문금액 기준으로 재정산됩니다.
＊ 쿠팡은 2026. 4. 1.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할인의 경우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할인 후 금액’으로 시정하였으나, 쿠팡과 가맹본부 간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점업체(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할인액이 있더라도 여전히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할인 전 금액’으로 규정함
나. 시정명령 사유
□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결제대행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함
ㅇ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배달앱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
ㅇ 국내·외 배달앱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관행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쿠팡도 쇼핑몰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국내 주요 사업자인 배민, 요기요, 땡겨요, 먹깨비는 물론 해외 주요 사업자인 우버이츠(UberEats), 도어대시(DoorDash) 등도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함(증거자료 1, p.54)
[참고] 정가 2만원 음식을 입점업체가 5천원 할인하는 경우의 실질수수료(예시)
구분
가격
중개수수료(7.8%)
결제수수료(3%)
실질수수료율
할인 전 판매가
20,000
1560
600
14.4%
실제 결제금액
15,000
1170
450
10.8%
□ 이와 달리 심사대상 약관 조항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에게 실제 ‘할인액’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할인액’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반면, 쿠팡은 23년부터 25년 6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입점업체가 스스로 부담한 할인액으로부터 324억원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수취함(증거자료 2, p.54)
ㅇ 한편, 해당 수수료 부과기준은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약관 하단의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어 입점업체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측면*도 있으므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2호)
* 공정위가 실시한 입점업체 인식조사 결과 입점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수수료 부과 기준금액을 정확히 모르거나 ‘할인 후 가격’으로 오인함(증거자료 3, p.55)
참고1
주요 증거 자료
<쿠팡의 MFN 요구 행위 관련>
□ 증거 자료 1: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이 없도록 하려는 목표 설정
피심인의 2023년 샤프니스 관련 성과 평가 자료
□ 증거 자료 2: MFN 미충족업체에게 알림을 발송하여 MFN 충족을 종용
카카오톡 알림 예시
쿠팡이츠 POS 팝업 알림 예시
□ 증거 자료 3: MFN 미충족업체에게 유선·내방 등을 통해 거래조건 수정시까지 지속 연락
< ’24. 6. 27. 쿠팡의 MFN 요구에 대한 입점업체 반응 예시 (쿠팡 내부자료) >
연락 일자
연락 결과
입점업체 반응
구분
2024. 6. 27.
실패
최소주문금액 11,000원으로 해본적 있지만 너무 남는게 없다고 지금은 바꿀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심
재컨택 필요
2024. 6. 27.
실패
자영업자 죽으라고 지금 전화한거냐고 당신네들이 한번 장사 해봐요. 죽으라는거잖아요 하시며 강성 항의하시다 단선함
유예 가능
2024. 6. 27.
실패
타사 메뉴 할인된 금액을 동일하게 맞출려면 쿠팡이츠 수수료를 똑같이 하라고 하시며 거절
내방 필요
□증거 자료 4: MFN 미충족업체에게 유선·내방 등을 통해 거래조건 수정시까지 지속 연락
< KBS 추적60분 “거대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를 삼키다” 중 발췌 >
나레이션: 수원에서 분식집을 하는 보미씨 역시 이런 전화를 자주 받았습니다. 가게 사장이 판매 가격조차 스스로 정할 수 없는게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손보미(가명) / 분식집 운영: 가게배달로 (고객을) 유입하고 싶잖아요. 가게배달은 1,000원이라도 더 싸게 해서 (고객) 유입을 시키고 싶은데, 이러면 무료배달을 안 해줘요. 쿠팡에서 왜 금액이 다르냐고 와우 배지를 빼버려서. 그래서 “저 그럼 와우 배지 그냥 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배민1만 유지해 볼까 했어요. 근데 쿠팡에서 또 (와우 배지를) 뺐다가 일주일 뒤에 문자가 와요. ‘고객님들이 너무 원하셔서 와우 배지 다시 임시로 붙여드릴게요’라고 문자가 와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료 배달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전화 와서 “와우 배지 조건이 안되니까 다시 뺄게요” “아니면 금액 맞춰주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나레이션: 결국 배달음식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략)
□ 증거 자료 5: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 동의 유도
쿠팡 POS의 첫 화면 및 팝업 노출 예시
사장님포털 팝업 노출 얘시
□ 증거 자료 6: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에 대한 입점업체 불만
< ’24. 4.~5. 관리지원제도 철회 관련 상담 내역 예시 (쿠팡 내부자료) >
상담 일자
입점업체명
입점업체 반응
’24.4.26.
○○○ 대학로점
와우 부서 > 스토어 직접 컨택하여 와우 관리 지원 서비스 해지 요청 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메뉴 임의 수정 된 점에 대해 강성 불만 발생 및 보상 요구 하시어 전달 드립니다.
ㄴ 4.26 일 컨택하였고, 3.6일자로 동의철회되었지만 다시 4.24일 날짜로 대표님께서 직접 전체동의 하신 내용 확인함. 그리고 메뉴가격 변경 된거 뭐가 어떻게 바뀐건지랑 전체동의 변경이력 그거 같이해서 본인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심.
’24.5.9.
○○김치찜 청라점
와우 관리지원 서비스 빠른 철회요청으로 부득이 긴급 요청 드립니다.
5/9 포스기 실수로 눌러서 동의 눌렀다고 하심, 팝업창 자주뜨는게 너무 화난다고 하심, 철회완료
□ 증거 자료 7: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 동의는 쉽고 철회는 어려우며 수정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파악한 자료
< 관리지원제도 관련 피심인 내부 회의 자료(’23. 11. 30.) >
□ 증거 자료 8: 입점업체 연락시 비와우매장이 되면 매출이 감소할 것임을 강조한 자료
<쿠팡의 샤프니스 상담 스크립트 중 일부 발췌>
“고객들도 매월 4,900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와우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상황”
“만약 와우뱃지가 떨어진다면 사장님 점포의 주문수·매출은 인근 동종업종 와우점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와우매장과 와우가 아닌 매장의 주문수·매출 격차는 현재 5배 정도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 증거 자료 9: 입점업체들이 쿠팡의 MFN 요구에 불만이 많았음을 쿠팡이 인식한 자료
<쿠팡의 MFN 요구에 대한 입점업체의 반응 예시(쿠팡 내부자료)>
상담 일자
입점업체명
입점업체 반응
’24.4.24.
○○인천학익점
메뉴가격 bm1이랑만 비교하지 왜 bm이랑 비교하냐고 수수료체계가 아예 다른데 이해가 안간다며 ○○치킨 단톡방이 있는데 본인 매장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격 올린거라고 하심. 저희도 회사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와우부착 어려운 점 안내완료.
’24.4.25.
○○○ 태전점
수수료도 다르고 마진 남는게 없어서 가격 맞출 수 없다며 BM1으로만 판매 하겠다고 하심 >> 최소주문금액을 우리는 죽집인데, 배민하고 맞추라고 하면 우리 진짜 역마진이다. 그리고 근방에 지금 와우붙어있는 매장 있는데 다 그쪽으로만 주문 몰린다. (...)
’24.5.31.
○○○죽 ○○점
쿠팡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간다며 할인금액 수정 거절하심
’24.6.3.
○피자 ○○점
수수료 부담으로 동일조건으로 변경하기 힘들다며 실패
주」 BM: 배민 가게배달, BM1: 배민 배민배달
□ 증거 자료 10: 와우매장 제외(디뱃징)를 감옥행으로 표현한 내부자료
< 관리지원제도 관련 피심인 내부 회의 자료(’23. 11. 30.) >
□ 증거 자료 11: 배민 거래조건 악화시 “완전성공”으로 평가한 자료
< MFN 요구시 배민 거래조건 악화 사례 예시(쿠팡 내부자료) >
상담 일자
입점업체명
입점업체 반응
’24.4.16.
○○설렁탕
bmbm1과 동일하게 moa 15000원으로 변경, 배민1 mfd제거, 쿠폰제거
’24.4.19.
○○
[완전성공] 동일쿠폰 부착 및 배민MFD 제거로 클리어, 메뉴가격 클리어
’24.5.7.
○○순대국
미노출메뉴 배민에서 제거 하신다고 하심.
’24.5.9.
○○○
0509 퇴근후 BM 없애고주2」 BM1과 이츠만 MOA 18000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심
주1」 bm: 배민 가게배달, bm1: 배민 배민배달, mfd: 입점업체 부담 할인쿠폰
주2」 해당 사례는 쿠팡의 MFN 요구 결과, 배민의 가게배달 영업을 중단한 사례임
□ 증거 자료 12: MFN 작동으로 인한 수수료 경쟁 제한
<배민의 MFN 요구 행위 관련>
□ 증거 자료 1: 배민클럽 소요 비용 상쇄를 위해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한 자료
< 배민클럽 과금 방안 검토자료(’24. 4.) (배민 내부자료) >
□ 증거 자료 2: MFN 미충족 입점업체에게 문자 발송하여 거래조건 수정 요구
배민클럽 임시 체험 안내 예시
배민클럽가게 제외 안내 예시
□ 증거 자료 3: MFN 미충족 입점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
< MBC PD수첩 “배달플랫폼의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 중 인터뷰 >
나레이션: 무료배달 경쟁이 본격화한 후 두 경쟁업체가 수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음식값이나 주문조건을 동일하게 맞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입점업체: (쿠팡이츠와 배민에서) 전화며 문자며 정말 많이 오죠. 문자같은 경우는 거의 한 2∼3일에 한 번씩 왔었던 것 같고, 전화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 증거 자료 4: MFN 미충족 입점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
< 배민의 MFN 요구 관련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물 예시 >
[‘배민클럽’ 가입을 안했더니....배민본사가 가만히 있질 않네요(’24. 10. 11.)]
‘배민클럽’ 가입을 안했더니 최근 1개월간 4∼5번은 배민본사로부터 이 좋은 걸 왜 안하냐고 낚시전화가 계속 오더니... 그래도 끝까지 ‘배민클럽’ 가입을 안했더니 이제는 보이스피싱 수준의 낚시전화를 시전하네요.
1개월간 배민원 무료사용 가능하게 해줄테니(9.8%와 2,900원 배달비 반환) 프로모션행사 받아보시라고해서 고민하다가 계약서 보내보라고해서 받아봤더니 계약서가 깨알같은 글씨로 10장은 넘어 가는데 대체 뭐에 대해서 계약하는지도 눈 빠지게 도통 모르겠고 전화로 뭐가 이렇게 내용이 많냐? 혹시 여기에 ‘배민클럽’ 가입내용도 있는거 아니냐니까 어제만 해도 절대 그런거 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오늘은 맞다고 인정하더군요.
□ 증거 자료 5: 배민클럽가게와 비배민클럽가게 평균 매출액 비교
□ 증거 자료 6: 배민1플러스 이용 입점업체 중 배민클럽가게 비율
□ 증거 자료 7: 배민의 MFN 요구를 거부하는 연락 내역 예시(배민 내부자료)
연락 일자
입점업체명
입점업체 반응
‘24.10.14.
○○○○ 안락점
배민1은 수수료에 배달비에 남는게 없다고 거부
‘24.10.14.
○○○순대국& 소머리국밥
수수료에 배달비에 남는게 없는데 또 할인을 하라고 하냐며 불편말씀하심
‘24.10.22.
○○○○○
돈가스
현재 쿠팡에서 연말까지 수수료 대폭 할인 받고 있어 불필요
□ 증거 자료 8: 배민클럽 도입 리스크 검토 회의자료 발췌(’23. 12. 31.)
(○○실장) 우리는 업주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이야기 했지만 영세업자들이 이를 외면할 수 없음
(중략)
(○○○) 플랫폼의 지배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받는 포인트임구독제 상품출시 시, 고객과 업주 양방향으로 많은 모객이 필요하나 현재 정책은 소비자 쪽에 치우쳐져 있으며 업주에게는 불리한 상황
(중략)
(○○실장) 구독제가 필요한 업주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프레임 필요단, 업주 간 경쟁을 과도하게 유도하여 빠져나갈 수 없게 한다는 것에 대한 방어 논리 필요
□ 증거 자료 9: MFN 요구시 쿠팡 거래조건 악화 사례 예시(배민 내부자료)
상담 일자
입점업체명
입점업체 반응
‘24.6.27.
OOO뱃머리
6/27 쿠팡이츠처럼 25,000원으로 맞추면 12,500원 짜리 메뉴 2개 주문이 가능해서 그렇겐 안하시겠다고 하며, 따님분 오면 쿠팡이츠를 3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함
‘24.6.27.
OO족발
쿠팡이츠 최소주문금액 상향 예정
‘24.7.4.
OOO
6/27 근무중이시라며 저녁 7시 이후 통화 요청 > 19:30 통화시도 했으나, 거절하셔서 문자 남김
7/4 2차컨택 진행 쿠팡이츠 최주금 12,000원 변경완료 확인
‘24.7.18.
OOOO 마곡점
7/18 쿠팡에 혜택 중지한다고 함
‘24.8.12.
OOO 본점
7/9(OO) 양사 쿠폰 조건이 상이함
혜택 유지를 위해 조건 재안내드렸고 쿠팡이츠 수정하겠다고 답변
8.12 대표자 컨택 완료 > 조건 변경 예정
□ 증거 자료 10: MFN이 담합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한 자료
< 배민의 영업교육 자료 발췌 >
□ 증거 자료 11: 배민 MFN 시행 전·후 MFN 실행 사업자와 미실행 사업자의 월평균 거래량 비교
(단위: 백만 건, 억 원)
행위 전·후
MFN 실행 사업자(배민, 쿠팡)
MFN 미실행 사업자(나머지)
주문 수
변화율
주문
금액
변화율
주문 수
변화율
주문
금액
변화율
행위 전
(‘23.6월~’24.4월)
93
-
24,684
-
12
-
2,531
-
행위 후
(‘24.6월~’25.4월)
106
14%
28,624
16%
9
△25%
2,140
△15%
<배민의 OD로의 인위적인 전환 강제 행위 관련>
□ 증거 자료 1: ｢[24-01] 24년 OD Share 확대 로드맵｣(내부문건)
1
* 전략서비스 영역 노출: 메인홈 UI 개편을 말함
2
□ 증거 자료 2: MP 경쟁력 훼손이라는 반경쟁적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 증거 자료 3(배달앱 화면): 메인홈 개편을 통한 OD 노출 지면 대폭 확대
① 메인홈 UI 개편 이전
② '23.8월 개편
③ '24.6월 개편
□ 증거 자료 4: 큐레이션 지면에서 MP 노출 배제
< 2025. 기준 피심인 앱 내 큐레이션 현황 >
연번
큐레이션 명칭
상세 설명
1
우리동네 빠른 배달
고객의 주소 기반으로 배달이 빠른 가게를 추천
2
먹어본 이웃의 한마디
GPT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리뷰 기반으로 가게를 분류하여 추천
3
OOO님을 위한 맞춤 맛집
회원별 주문이력을 활용하여 가게를 추천
4
요즘 우리동네 인기맛집
주문수, 재주문율 등이 높은 가게들만 모아서 추천
5
OOO님 이번엔 여기 어때요?
회원별 주문이력과 배민앱 내 최근 행동이력(가게클릭 등)을 활용하여 가게를 추천
6
지금 할인하는 브랜드
할인쿠폰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모아서 추천
7
최근에 주문했어요
회원의 최근 6개월 내 주문이력이 있는 가게들을 모아서 추천
8
배달팁 무료가게만 모았어요
배달팁 0원인 가게만 모아서 추천
9
배달팁 부담없는 배민클럽 가게!
배민클럽 구독자에게 배달팁 무료 혜택이 있는 가게만 모아서 추천
10
찜 많은 가게 추천해요
최근 찜을 받은 수가 많은 가게들을 모아서 추천
11
재주문 많은 가게 추천해요
재주문율이 높은 가게들을 모아서 추천
12
가게배달 가게 추천
가게배달홈 하단에 가게배달 가게를 추천하
- 연번 1~5: MP·OD 모두 노출 지면을 OD 전용 지면으로 변경
- 연번 10~12: MP 노출 지면이었으나 삭제
□ 증거 자료 5: OD 전용 지면으로 변경한 큐레이션 지면 예시
1. 우리동네 빠른 배달
2. 먹어본 이웃의 한마디
3. ㅇㅇㅇ님을 위한 맞춤 맛집
4. 요즘 우리동네 인기 맛집
□ 증거 자료 6: MP 배예시가 OD 배예시보다 느리게 보이도록 조정을 검토한 정황 증거
<위 내용 중 표시 부분 발췌>
“알뜰배달 배예시 MIN 값이 최대 MP 대비 ▼3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OD 주문수 비중 방어 차원에서 적정 GAP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함”
□ 증거 자료 7: MP 배예시가 OD 배예시보다 느리게 보이도록 조정을 검토한 정황 증거
<위 내용 중 표시 부분 발췌>
“배달예상시간 - 고객안내시간 간 목표 분리”
“배달예상시간: 경쟁력 있는 시간 노출 통해 OD선호도 확보”
“고객안내시간: 정확한 시간 안내를 통한 확정적 배달품질의 서비스 제공”
“배달인프라 악화 시, MP대비 경쟁력 확보 위해, 민감도 낮게 조정하여 배달예상시간 증가 최소화”
“MP 대비 -5분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민감도 조정”
□ 증거 자료 8: 가게통합 전후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배예시 표시 변화
□ 증거 자료 9: 가게통합은 업주의 거부권 없이 강제로 이루어짐
□ 증거 자료 10: 가게통합으로 입점업체에 운영 제약이 발생함을 배민도 인식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관련>
□ 증거 자료 1: 배달앱 내 배달예상시간 광고
< 이 사건 배달예상시간 광고 내역 및 지면별 예시 >
번호
구분
광고 기간
예시
1
홈 화면 하단
큐레이션
2023. 4. 25. ∼ 현재*
2
찜 목록
2023. 4. 25. ∼ 현재
3
검색
2023. 4. 25. ∼ 현재
4
가게배달 가게목록
2023. 4. 25. ∼ 2025. 3. 3.
5
배민배달
가게목록
2023. 4. 25. ∼ 2024. 8. 12.
6
음식배달 가게목록
2024. 8. 13. ∼ 현재
7
가게 상세화면
(가게배달)
2023. 4. 25. ∼ 2025. 3. 3.
8
가게 상세화면
(배민배달)
2023. 4. 25. ∼ 2025. 3. 3.
9
가게 상세화면
(통합)
2025. 3. 4.
∼ 현재
10
장바구니
2025. 3. 4.
∼ 현재
11
주문하기
2023. 4. 25. ∼ 현재
* 현재: 전원회의 심의일 기준(2026. 10. 1.)
□ 증거 자료 2: 배달예상시간 vs 고객안내시간
배달예상시간 예시 화면
고객안내시간 예시 화면
□ 증거 자료 3: 배달예상시간 산정 기준 광고 문구
< 시기별·배달방식별 배달예상시간 산정 기준 광고 내용 >
구분
MP
OD
안내
문구
('23.4.25. ~ '25.4.2.) 배달예상시간은 실제 배달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4.25. ~ '24.1.18.) 배달예상시간은 실제 배달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1.18. ~ '25.4.2.)
[한집배달]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며 실시간 라이더 운영 상황에 따라 실제 도착 시간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픽업 후 먼저 배달하며 실시간 라이더 운영 상황에 따라 실제 도착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알뜰배달] 근처 주문을 함께 배달하며 실시간 라이더 운행상황에 따라 실제 도착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25.4.2. ~ '26.6.29.) 배달예상시간은 수행한 배달시간을 기준으로 고객과 가게의 거리에 따른 배달예상시간을 안내합니다.
('25.4.2. ~ 현재) 배달예상시간은 수행한 배달 데이터를 학습하여 예측합니다. 거리별 배달예상시간과 지역별 배달현황, 가게별 준비시간, 라이더의 운행시간을 포함하여 예측합니다. 기상 상황의 변화와 주문량 증가 등과 같은 배달시간에 영향을 주는 상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26.6.30. ~ 현재) 배달예상시간은 점주가 다른 주문에서 안내한 배달예상시간 등을 기초로 고객과 가게의 거리 등을 반영하여 안내합니다. 배달대행사가 수행한 배달 데이터 학습이 가능한 경우에는, 거리별 배달예상시간과 지역별 배달현황, 가게별 준비시간, 라이더의 운행시간을 포함하여 예측하며 기상 상황의 변화와 주문량 증가 등과 같은 배달시간에 영향을 주는 상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심의절차 개시(’25.10.13.) 이후 배민이 수정하였음
□ 증거 자료 4: 배달예상시간 산정기준 내용 접근 방법
□ 증거 자료 5: 배달예상시간 산정기준 내용 접근 방법
< 접근 방법1 (①→②→③을 거쳐 확인 가능) >
①
②
③
< 접근 방법2 (①→②→③을 거쳐 확인 가능) >
①
②
③
□ 증거 자료 6: 배달예상시간이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자료
<위 내용 중 표시 부분 발췌>
“우천시, 배달예상시간 Min 값 배민/경쟁사 비 경쟁 열위의 값 노출, OD 비중 저하 발생”
“우천 영향으로 배달품질이 악화되었던 5/27~5/28 배달예상시간 MIN 값 MP<알뜰 상황 발생”
“OD 높은 배달예상시간 MIN 영향, OD 비중 51.7% ~ 52% 수준 저하 발생”
□ 증거 자료 7: MP 배예시는 실제보다 과대추정된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위 내용 중 표시 부분 발췌>
“배달예상시간 비교결과”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MP상품의 배예시를 STOD상품의 배예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위 내용 중 STOD상품은 OD알뜰배달을 말함
<위 내용 중 표시 부분 발췌>
“단, 업주님들이 일반배달예상시간 입력 시에는 배달이 늦어질 경우의 고객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버퍼를 두고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에게 표시되는 배달예상시간이 증가할 수 있음”
□ 증거 자료 8: 배예시를 OD가 선택되도록 유도하는 데에 활용
□ 증거 자료 9: OD-MP 배예시 차이가 유지되도록 인위적 조정을 검토한 자료
<위 내용 중 표시 부분 발췌>
“배달예상시간 - 고객안내시간 간 목표 분리”
“배달예상시간: 경쟁력 있는 시간 노출 통해 OD선호도 확보”
“고객안내시간: 정확한 시간 안내를 통한 확정적 배달품질의 서비스 제공”
“배달인프라 악화 시, MP대비 경쟁력 확보 위해, 민감도 낮게 조정하여 배달예상시간 증가 최소화”
“MP 대비 -5분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민감도 조정”
<쿠팡의 불공정약관 관련>
수수료율은 주문금액에서 무료상품(free items)과 할인액(discounts)을 제외한 나머지에 적용됩니다.
□ 증거 자료 1: 국내외 배달앱의 수수료 부과기준
국내 배달앱의 수수료 부과 기준
구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쿠팡이츠
할인 전 금액
할인 전 금액*
배달의민족
할인 후 금액
할인 후 금액
요기요
할인 후 금액
할인 후 금액
땡겨요
할인 후 금액
할인 후 금액
먹깨비
할인 후 금액
할인 후 금액
* 쿠팡은 2026. 4. 1.기준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할인의 경우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할인 후 금액’으로 시정하였으나, 쿠팡과 가맹본부 간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입점업체(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할인액이 있더라도 여전히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할인 전 금액’으로 규정함
외국 배달앱의 수수료 부과 기준
우버이츠(UberEats)
도어대시(DoorDash)
Uber는 프로모션 적용 후 금액(post-promo amount)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증거 자료 2: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 쿠팡이 수수료를 부과한 금액
입점업체 부담 할인 금액 관련 중개수수료
구분
소비자 할인 금액(원)
중개수수료(원)
2023
18,589,731,799
1,367,020,128
2024
180,600,766,400
17,278,772,186
2025. 1. 1. ∼ 6. 30.
160,070,991,628
13,772,976,421
합계
359,261,489,827
32,418,768,735
* 쿠팡 제출자료(2025. 9. 3.)
□ 증거 자료 3: 쿠팡이츠 입점업체 인식조사
* 공정위 쿠팡이츠 입점업체 인식조사(2025. 9. 12.)
참고2
주요 Q&A
<사건처리 배경>
1. 이번 사건은 어떠한 계기로 시작된 것인지?
□ 국회 지적, 민원, 언론보도 등에 따라 착수(’24. 7. 17.)하였음
ㅇ 한편, 공정위는 ’24. 7. 23.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서도 MFN 등 불공정관행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 배민·쿠팡은 끝내 MFN의 자발적 중단에 응하지 않았음*
* 공정위 보도자료(’24. 11. 1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인하 상생방안 마련」 참조
<위법성 판단 관련>
2. (MFN 관련) 플랫폼 간 가격 비교·동일화 요구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 아닌지?
□ 최혜대우요구는 일견 자사 플랫폼 내 가격을 낮추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음
ㅇ 실제, 이 사건에서의 배민·쿠팡의 최혜대우요구는 상대방 배달앱에서의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가격 수준을 인상시킨 사실이 있음
ㅇ 장기적으로 입점업체의 주요 플랫폼에서의 거래조건이 동일해져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하고,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아울러, 배민은 본건 MFN 시행 직후 수수료를 인상(6.8%→9.8%)하였고,
ㅇ 수수료 인상 결과가 배민의 MFN, 쿠팡의 MFN 요구 행위와 결합하여 배달앱 시장 전반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
⇒ 이 사건 최혜대우요구는 가격을 낮추는 경쟁이 아니라 가격을 더 높은 수준에서 동일하게 맞추는 동조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으로 작용
3. 현재 법 위반행위(MFN, OD 전환 강제, 기만광고)는 중지되었는지?
□ 배민‧쿠팡은 배민클럽가게 또는 와우매장 선정기준 공지를 수정하여 MFN 요구 해제 사실을 입점업체에 알렸음*
* 공지 수정일(위반행위 종기): (배민) ’25.10.29., (쿠팡) ’26.1.21.
ㅇ 단, 위원회는 해당 수정 공지는 입점업체가 MFN 요구 해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반행위의 잔류효과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해 공지 삭제·보고 및 개별 통지 등 보조적 명령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였음
□ OD 전환 강제 행위와 기만광고 행위는 현재 진행 중임
ㅇ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였으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4. (배민의 OD 전환 강제 관련) 배민이 MP·OD 중 OD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 이유는?
□ 100% 수수료 체계(OD 100%)로 전환하고 시장지배력 유지․강화를 통해 수익성 증진을 목표로 함
ㅇ (단기적) OD 비중 확대를 통해 시장지배력 확보‧강화 의도
ㅇ (장기적) 높은 OD의 수수료율로 입점업체로부터 높은 수익 실현 의도
* ‘거래금액* 당 배민에 귀속되는 수익’을 비교하면, OD가 MP보다 압도적으로 큼
(’24. 기준 MP 7.8%, OD 28%)
<조치수준 관련>
5. (MFN 관련) 배민과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 과징금 부과시 고려 사항*의 차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과징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음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공정거래법 제102조)
ㅇ 배민과 쿠팡의 법 위반 기간의 차이*가 존재함
* (배민) 약 17개월(’24. 5. ~ ’25. 10.), (쿠팡) 약 31개월(’23. 7. ~ ’26. 1.)
ㅇ 또한, 각 사별로 과징금의 가중·감경 사유가 상이함
-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과징금 가중(20%)을 적용
- 배민은 조사협조 등으로 과징금 감경(20%)을 적용
6. (배민의 OD 전환 강제 관련) 이 사건 시정조치로 MP·OD를 동시 이용하는 입점업체들이 MP·OD의 음식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 그러함
ㅇ 시정명령 중에는 (가게통합으로 인해) MP·OD의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달리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는 내용이 포함*
* “입점업체가 배달의민족 앱 내에서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의 최소주문금액 등의 거래조건을 달리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함
ㅇ 이에 따라, 음식점은 과거와 같이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비용(수수료, 배달비 등) 등을 고려하여 MP·OD 각각 정할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실질수수료율이 낮은 MP의 경우 OD보다 최소주문금액을 낮출 유인이 있음 → 이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7. (배민의 OD 전환 강제 관련) 시정조치 중 가격재결정명령은 무엇인지?
□ 별도 MP 요금제의 신설 또는 기존 MP 요금제의 중개수수료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MP의 중개수수료율을 재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 이 사건 OD로의 전환 강제행위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중 “울트라콜 요금제 폐지”가 MP의 가격 경쟁력을 훼손함으로써 OD 전환을 강제하게 하였는 바, 이러한 위법행위의 회복을 위해 가격재결정을 명함
<약관 사건(수수료 부과기준) 관련>
8. 시정권고 이후 1년이 지나서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
□ 공정위는 25년 10월 시정권고 이후 60일간 사업자에게 시정기회를 주었으나, 쿠팡이 이를 따르지 않아 25년 12월 심의 절차를 개시하였음
ㅇ 심의 단계에서 피심인 의견청취 및 소명의견 검토, 심의기일 지정 등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된 측면은 있으나, 사업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번 시정명령을 하였음
<기대효과 관련>
9. 이번 사건 처리가 입점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거래조건 설정을 강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입점업체는 배달앱별 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 등 자신의 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고, OD와 MP 중에서 자신에게 더 적합한 배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임
□ 한편,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10. 이번 사건 처리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설정권이 확대되고,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배달시간 등의 거래조건이 차별화된 상품들이 시장에 공급될 것임
ㅇ 이에 소비자들은 자신의 니즈(Needs)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임
□ 아울러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신규 및 공공배달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되고, 이들이 배달앱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도 열리며,
ㅇ 이로써 소비자는 더 낮은 메뉴가격, 보다 많은 선택지로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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