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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또 조희대에 공세…“한덕수 풀려나면 대법원 책임”

與 또 조희대에 공세…“한덕수 풀려나면 대법원 책임”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한 것.

다만 지난주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보류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여부 결정은 계속 미루는 상황이다.이용우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20일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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