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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5사 '정부 공사'로 통합 땐 출자 61조…기후부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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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발전공기업 5사를 합쳐 정부가 과반 지분을 갖는 공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32조원짜리 회사를 세우는 데 전체 출자 규모가 61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국회 검토 결과가 나왔다.
일부 법안의 출자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부는 31조원 이상을 새로 투입해야 할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통합 발전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정부 직접 출자 방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발전공사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설립 법안 5건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안호영·강민국·박해철·어기구·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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