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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석방' 가능성 만든 조희대…'이재명 파기환송'은 속도전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법원의 늑장 심리로 12·3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무죄가 날 가능성이 희박한 인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신경을 집중하면서 정작 '내란 단죄'라는 해야할 일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건 배당 9일만에 유죄취지 파기환송까지 끝내버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언론에서 다시 소환되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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