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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0일 석방? 한겨레 “조희대, 이재명 사건은 전합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두 번째 심리를 할 예정이므로 당일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자정에 기해 불구속 상태로 석방돼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29일 첫 번째 심리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 되자 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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