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정치
李 "대장동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죄라면, 100% 민간개발은?"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역설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공공에 귀속시켰는데도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도 대장동 사업의 성과를 인정했다는 당시 실무자의 주장을 소개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장동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아시아경제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