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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석방 준비하나" 규탄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석방 준비하나" 규탄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11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불과 하루 앞둔 19일에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잡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범여권 및 진보 정당들은 일제히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토록 강조한 '6·3·3'

신속재판의 원칙은 어디로 갔나"

민주당은 10일 두 차례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고의적 재판 지연을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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