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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공방 격화…與 "면죄부 판결"·野 "위헌적 탄핵"

조희대 탄핵 놓고 여야 공방 격화…與 "면죄부 판결"·野 "위헌적 탄핵"
사진 출처: 아주경제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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