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소위, 내년 예산안 의결…'대법관 격려금'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오늘(9일)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123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 2,400만 원을 감액해 총 120억 3,000만 원을 순증 의결했습니다.감액된 기본경비 3억여 원은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입니다.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81억 5,5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53억 3,800만 원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