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소위, 與 주도 '대법관 격려금' 3억2000만원 삭감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9일 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123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400만원을 감액, 총 120억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감액된 기본경비 3억여원은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지적된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