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법사위 예결소위, '조희대 대법원'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2400만원 삭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여당 주도로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여원을 삭감했다.

공소청이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이는 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 여당 위원들은 대법원이 제출한 본부 기본경비 예산에서 대법관 격려금 몫의 3억2400만원을 삭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