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재정 2조 조달 재원에 "미래대응기금 검토 가능"

[the300] 예결위 전체회의서 "미래기금 성격 논쟁 가능하지만 지방재정 부담 생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분야 재정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분야 2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관련 조달 방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소방 예산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생긴 측면이 있어 지방재정 안정화 차원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