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철 후보 공소취소 여부 묻자 “칼로 두부 자르듯 할 순 없어”

질의하는 김의겸 위원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2026-10-20 12:28:51/ "

height="2152"

width="2927"/>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명백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