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대법관 격려금’ 3억2천만원 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대법관 격려금 예산을 3억2400만원 감액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 소관 6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소관 예산에서 123억5400만원을 증액하고, 본부 기본경비 3억2400만원을 감액해 120억3000만원을 순증 의결했다.

감액된 기본경비는 대법관 격려금 명목 예산이다.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81억5500만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53억3800만원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